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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제12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3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제14조
교육 이수
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16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17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18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제19조
체납가산금의 요율
제2조
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제20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1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제22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3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4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5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26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27조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8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제29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0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31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2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33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34조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35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36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제3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38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제39조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제3의2조
자료 제공 요청
제4조
소규모농가의 범위
제40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41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42조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3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44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45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46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4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48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49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제5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50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5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2조
위원의 해촉
제5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4조
실무위원회
제55조
간사
제56조
수당
제57조
기금의 재원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59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6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6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61조
지도 등
제62조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제6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6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8조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제9조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