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1-03-3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6조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10-30 · 시행 2021-03-3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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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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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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