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록을 매년 11월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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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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