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록을 매년 11월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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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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