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구ㆍ읍ㆍ면장)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사업대상지 중 관할 구역 내 농지의 필지의 지번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2. 임대차계약 농지가 포함된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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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