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공포일 2021-03-03 · 시행일 2021-03-0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3-03 · 시행 2021-03-0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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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