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조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3-24 · 시행 2021-03-2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