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공포일 2021-06-22 · 시행일 2021-06-22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1-06-22 · 시행 2021-06-2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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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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