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3조 (운임, 일당, 숙박비 및 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②운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준용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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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용의 종류
제3조 · 운임, 일당, 숙박비 및 식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제5조 · 감정인 대불금제6조 · 부지급 사유제7조 · 비용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