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6조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12-16 · 시행 2021-12-16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