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1-21 · 시행일 2022-01-21 · 소관 외교부 · 총 7조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2-01-21 · 시행 2022-01-2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공평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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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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