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5조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2-04-20 · 시행 2022-04-2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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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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