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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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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