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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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3.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4.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5.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