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 소관 국립춘천병원 · 총 8조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춘천병원 · 공포 2022-07-22 · 시행 2022-07-22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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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