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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2-12 · 소관 - · 총 10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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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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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제14조 정신건강의 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의2조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의3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의4조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7의2조 수련기관의 지정 제17의3조 수련기관평가 제17의4조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제19의2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과징금처분 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제21의2조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3조 ~ 제54조 (30개)

제3조 정의 제30조 기록보존 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제32조 청문 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 평생교육 지원 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37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의2조 절차조력 제38의3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39조 보호의무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제41조 자의입원등 제42조 동의입원등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5조 국민의 의무 제50조 응급입원 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 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5조 ~ 제8조 (30개)

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제63조 임시 퇴원등 제64조 외래치료 지원 등 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66조 보고ㆍ검사 등 제67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제69조 권익보호 제69의2조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70조 인권교육 제70의2조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6조 작업치료 제77조 직업훈련 지원 제78조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0조 ~ 제9조 (12개)

제80조 비용의 부담 제81조 비용의 징수 제81의2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82조 보조금 등 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4조 벌칙 제85조 벌칙 제86조 벌칙 제87조 벌칙 제88조 양벌규정 제89조 과태료 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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