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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조문 102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정신건강의 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기관평가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과징금처분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복지서비스의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보호의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호의무자의 의무

자의입원등

동의입원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입원적합성의 조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국민의 의무

신상정보의 확인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재심사의 청구 등

재심사의 회부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임시 퇴원등

외래치료 지원 등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보고ㆍ검사 등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입원등의 금지 등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비밀누설의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특수치료의 제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직업훈련 지원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비용의 부담

비용의 징수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