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 여부 심의 결정2.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필요정보 제공 여부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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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