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 소관 산림청 · 총 5조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11-21 · 시행 2022-11-2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ㆍ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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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