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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6개

위험에 대한 대응 등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분양승인 및 제한

분양승인의 취소 등

국외반출승인 등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비밀유지 의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고보조 등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사ㆍ등재 등

분석ㆍ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