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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 소관 관세청 · 조문 4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3-07-18 · 시행 2023-07-22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비현행 수록본 한눈에 보기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의 2023-07-22 기준 조문 4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 및 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의 환급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