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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
제10의2조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제11조
평균세액증명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제13조
정액환급률표
제14조
환급신청
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제16조
환급금의 지급
제17조
환급의 제한
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제2조
정의
제20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제23조
벌칙
제23의2조
미수범 등
제23의3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의4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3의5조
양벌규정
제24조
조사와 처분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제8조
직권정산
제9조
관세등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