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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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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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臨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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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 제10조의2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제11조 평균세액증명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제13조 정액환급률표 제14조 환급신청 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제16조 환급금의 지급 제17조 환급의 제한 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제2조 정의 제20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제23조 벌칙 제23조의2 미수범 등 제23조의3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의4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3조의5 양벌규정 제24조 조사와 처분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제8조 직권정산 제9조 관세등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