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7조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1-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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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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