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4조 (운영요원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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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갑"은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때에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1. 운영요원의 신분은 "갑"의 자가발전시설 운영방침에 따르며, 자가발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한다.2. 제1호에 의하여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조건 및 처우(급여를 포함한다)는 수탁업체의 운영방침 및 처우체계를 적용한다.3. 인수하는 인원은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규정에 정한 정원기준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