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6조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11-12 · 시행 2025-11-12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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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