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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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