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협력체계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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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