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세청 · 총 5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