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5. 1. 1. 개정)
①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②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의 채권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③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에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자ㆍ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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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주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4조 · 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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