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직매장의 시설기준등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주류 운반방법 등

주류 제조의 면허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주정 구입 등의 제한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납세증명표지

변경신고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주류의 검정

기기 등의 검정

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제조방법 등의 승인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동면허

주류 제조 위탁 신고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임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