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7조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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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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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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