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12조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을 심의ㆍ조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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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