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재정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128조
국가재정법 ·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6-02 · 조문 1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전체 조문 · 1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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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제10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제102조 벌칙제11조 업무의 관장제12조 출연금제13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제16조 예산의 원칙제17조 예산총계주의제18조 국가의 세출재원제19조 예산의 구성제2조 회계연도제20조 예산총칙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제22조 예비비제23조 계속비제24조 명시이월비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제32조 예산안의 편성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4조 ~ 제55의2조 (30개)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제35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제37조 총액계상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제38의2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제38의3조 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제4조 회계구분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제41조 감사원의 예산제42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제43조 예산의 배정제43의2조 예산의 재배정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46조 예산의 전용제47조 예산의 이용ㆍ이체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제5조 기금의 설치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제50의2조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제53의2조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제54조 보조금의 관리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제55의2조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제56조 ~ 제77조 (30개)
제56조 결산의 원칙제57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57의2조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59조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제60조 결산검사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제64조 의결권 행사의 원칙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제68의2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제68의3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제69조 증액 동의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제72조 지출사업의 이월제73조 기금결산제73의2조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제73의3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제73의4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제75조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78조 ~ 제93조 (30개)
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제79조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제8조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제83조 국정감사제84조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제85조 준용규정제85의10조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제85의11조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제85의12조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제85의2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85의3조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제85의4조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85의5조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제85의6조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제85의7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제85의8조 재정사업 성과평가제85의9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제8의2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제93조 유가증권의 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