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총 4조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4에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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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