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목적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변경허가 등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용어의 정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설립등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기간의 기산

정관의 기재사항

결격사유

경영평가 및 공표

방송기술의 개발

예산 및 회계처리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재원

보조금 등

결산서의 첨부서류

수상기의 등록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소유제한의 범위 등

등록변경신고

등록말소

수신료의 징수

수신료의 납부통지

수신료의 면제

수신료의 감액

과오납금 등의 처리

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수수료의 지급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방송사업 등의 허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장애인의 시청지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양도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채널의 구성과 운용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지역채널의 운용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협찬고지

금지행위

시정조치

자료제출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재송신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자료제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보의 공개

시청자미디어재단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조정의 개시

조정의 거부

조정절차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재산상황의 공표

제재조치 등

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수료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