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5-26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조문 126개
방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6 · 조문 1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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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제13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제13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제13조의3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제13조의4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제13조의5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15조 변경허가 등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6조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제17조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제18조 제19조 제1조의2 용어의 정의제1조의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제2조 제20조 제21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제21조의2 제21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1조의4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제21조의5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22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제23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 제48조 (30개)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설립등기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제28조 이전등기제29조 변경등기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제32조의2 결격사유제33조 경영평가 및 공표제34조 방송기술의 개발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제35조의2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제36조 재원제37조 보조금 등제37조의2 결산서의 첨부서류제38조 수상기의 등록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제40조 등록변경신고제41조 등록말소제42조 수신료의 징수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제44조 수신료의 면제제45조 수신료의 감액제46조 과오납금 등의 처리제47조 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제48조 수수료의 지급
제49조 ~ 제60조의4 (30개)
제49조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제4조의2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제4조의3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제4조의4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제5조 방송사업 등의 허가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제52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제52조의3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제52조의4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제52조의5 방송광고시간 제한제52조의6 방송시간 일부양도제52조의7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제54조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제56조 제56조의2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58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59조 방송광고제59조의2 가상광고제59조의3 간접광고제59조의4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제6조 제60조 협찬고지제60조의2 제60조의3 금지행위제60조의4 시정조치
제60조의5 ~ 제7조 (30개)
제60조의5 자료제출제60조의6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제61조 재송신제61조의2 제61조의3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제63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제63조의2 제63조의3 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제63조의4 자료제출제63조의5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63조의6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제64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5조 정보의 공개제65조의2 시청자미디어재단제65조의3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제65조의4 조정의 개시제65조의5 조정의 거부제65조의6 조정절차제66조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제66조의2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제66조의3 재산상황의 공표제66조의4 제재조치 등제66조의5 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제66조의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7조 수수료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68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69조 과태료의 부과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