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1.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위반 행위 | 위반 행위 | 위반 정도 | 과태료 부과액 가. 방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의 자목 1)∼5), 거목 1)∼3), 너목 1)∼2) | 가. 방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의 자목 1)∼5), 거목 1)∼3), 너목 1)∼2) | 1) 법정의무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