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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 · 총 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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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법률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 조문 1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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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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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사기준ㆍ절차 제100조 제재조치등 제101조 청문 제102조 수수료 제1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0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5조 벌칙 제106조 벌칙 제107조 양벌규정 제108조 과태료 제109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제12조 지역사업권 제13조 결격사유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5조 변경허가등 제15의2조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17조 재허가 등 제18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19조 과징금 처분 제2조 정의 제20조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1조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 제46조 (30개)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30조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 심의규정 제34조 제35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35의2조 제35의3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5의4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35의5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의2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42의3조 제42의4조 제43조 설치등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 ~ 제7조 (30개)

제47조 이사의 임기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제4의2조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제50조 집행기관 제50의2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제52조 직원의 임면 제53조 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54조 업무 제55조 회계처리 제55의2조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제56조 재원 제57조 예산의 편성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제61조 보조금등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63조 감사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69의2조 시청점유율 제한 제7조 적용범위

제70조 ~ 제9조 (30개)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0의2조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2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3조 방송광고등 제73의2조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제74조 협찬고지 제75조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제76의2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제76의3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6의4조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제76의5조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제77조 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제78조 재송신 제78의2조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제8조 소유제한 등 제80조 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제81조 제82조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제84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제85의2조 금지행위 제86조 자체심의 제87조 시청자위원회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9조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제90조 ~ 제9의4조 (24개)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제90의2조 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의3조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91조 조정의 개시 제91의2조 합의 권고 제91의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1의4조 조정절차 제91의5조 조정의 효력 등 제91의6조 조정의 종결 제91의7조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의2조 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제92의3조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제98조 자료제출 제98의2조 재산상황의 공표 제99조 시정명령등 제9의2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제9의3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9의4조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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