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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방송법

법률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조문 144개

심사기준ㆍ절차

제재조치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방송분야등의 고시

지역사업권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변경허가등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 처분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평가위원회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공사의 공적 책임

정관의 기재사항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사의 임기

이사의 결격사유

이사회의 기능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방송의 공적 책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집행기관의 직무등

직원의 임면

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예산의 편성

운영계획의 수립

결산서의 제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등의 징수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수신료의 사용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시청점유율 제한

채널의 구성과 운용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광고등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소유제한 등

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방송사업자의 의무

시청자미디어재단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조정의 개시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의 효력 등

조정의 종결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방송발전의 지원

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방송의 국제협력

재산상황의 공표

시정명령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