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6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조문 3개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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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의 2026-06-16 시행 기준 조문 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ㆍ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