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6-07-24 · 시행일 2026-07-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개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7-24 · 시행 2026-07-2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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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의 2026-07-24 시행 기준 조문 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별표11 및 제70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