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7-14 · 시행일 2026-07-14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조문 5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6-07-14 · 시행 2026-07-1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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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의 2026-07-14 시행 기준 조문 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