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

공포일 2026-08-10 · 시행일 2026-08-10 · 소관 항공교통본부 · 조문 4개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 · 고시 · 소관 항공교통본부 · 공포 2026-08-10 · 시행 2026-08-1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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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의 2026-08-10 시행 기준 조문 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8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및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는 방법 및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