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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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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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2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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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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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표자 선정 등 제11조 출장 접수 제12조 보완의 요구 제13조 공익신고기록 제14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제15조 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제16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17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7조의2 징계의 감면 제17조의3 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18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1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19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9조의3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조 정의 제20조 준용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재검토기한 제3조 신고의무 제4조 책무 제5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제6조 공익신고 상담 제7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8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9조 공익신고 접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