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제9조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별지 제2호]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2025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접수증

[별지 제3호] 접수증 접수번호 20 -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산업통상부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