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공포일 2026-10-02 · 시행일 2026-10-08 · 소관 공소청 · 조문 9개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공소청 · 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8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공소청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공소청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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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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