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17-01-02 · 시행일 2017-11-0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01-02 · 시행 2017-11-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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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