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3조 (신속한 조사보고서 등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1공포 · 2017-01-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가사조사관은 조사종결일 또는 조정조치종결일부터 3주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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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신속한 조사보고서 등 작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