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 소관 대법원 · 총 6조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송달료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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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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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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