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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송달료규칙

법률 · 공포 2022-09-29 · 시행 2023-01-01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2심이 종결된 경우
제11조
제3심이 종결된 경우
제12조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제13조
출납정리
제14조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제15조
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제2조
납부의무자
제3조
납부절차
제3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4조
송달의 실시
제5조
우편요금의 지급
제6조
추가납부
제7조
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제8조
상소의 경우
제9조
송달료 잔액 환급
제9의2조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