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공포일 2004-12-29 · 시행일 2005-02-2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민 2004-5)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4-12-29 · 시행 2005-02-2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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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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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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