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공포일 2003-09-03 · 시행일 2003-09-15 · 소관 대법원 · 총 6조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09-03 · 시행 2003-09-15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감호청구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판결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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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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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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