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감호청구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판결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