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호청구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판결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청구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다음 부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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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